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증빙서류

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증빙서류

 

 

 

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5가지 조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설명입니다.

 

 

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

 

1. 근로조건의 변경

• 조건 :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• 사례 : A 씨는 채용 당시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나,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월급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 경우 A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회사의 경영 악화 관련 공문

 

2. 임금 체불

• 조건 :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
• 사례 : B 씨는 최근 1년 동안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경우 B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임금체불증명서, 급여명세서, 노동청 신고서

 

3. 최저임금 미달

• 조건 :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우
• 사례 : C 씨는 최저임금이 9,620원인 상황에서 시간당 8,000원을 받았습니다. 이 경우 C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임금대장, 급여명세서, 최저임금 관련 법령

 

4. 연장근로 위반

• 조건 :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
• 사례 : D 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,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경우 D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근로시간 기록, 연장근로 관련 증빙자료, 근로계약서

 

5. 차별 대우

• 조건 : 종교, 성별, 장애,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
• 사례 : E 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이 경우 E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차별 대우 관련 증거자료, 동료의 진술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6.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

• 조건 : 성희롱, 성차별,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
• 사례 : F 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. 이 경우 F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성희롱 관련 증거자료, 동료의 진술서, 회사 내부 조사 보고서

 

7. 사업장 폐업 또는 대량 감원

• 조건 :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
• 사례 : G 씨의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경우 G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폐업 관련 공문, 감원 계획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8.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

• 조건 : 고용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받은 경우
• 사례 : H 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. 이 경우 H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 : 권고사직 통지서, 퇴직 증명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 

 

9. 통근 곤란

• 조건: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
• 사례: I 씨는 I 씨는 회사가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 경우 I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교통카드 내역서, 지도 캡처본, 회사 이전 공문

 

10. 가족의 질병

• 조건: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
• 사례: J 씨는 J 씨는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여 퇴사했습니다. 이 경우 J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의사 소견서, 진료 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

11. 중대재해

• 조건: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
• 사례: K 씨의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 K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중대재해 관련 공문, 시정명령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12. 질병 및 부상

• 조건: 체력저하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사례: L씨는L 씨는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 경우 L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의사 소견서, 진료 내역서, 병가 신청서

 

13.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

• 조건: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거부된 경우
• 사례: M 씨는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했습니다. 이 경우 M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출산휴가 신청서, 거부 통지서, 회사 내부 문서 추가 조건

 

14. 계약만료

• 조건: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
• 사례: N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,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했습니다. 이 경우 N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15. 사업주의 위법 행위

• 조건: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• 사례: O씨는 회사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퇴사했습니다. 이 경우 O 씨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증빙 자료: 위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, 동료의 진술서, 회사 내부 문서

 

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,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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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

 

 

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증빙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.

실업급여 신청하기

 

 

1.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

• 고용센터 방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• 인터넷 신청: 고용보험 누리집 또는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

• 구직등록: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.
• 수급자격 신청 교육: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.

 

3.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•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: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• 고용센터 방문: 작성한 수급자격 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
 

4.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받기

• 실업인정일: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.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,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